'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

지난 2월 1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냅스터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에 대해서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인터넷과 파일 공유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공유와 지식의 확산, 그리고 사람들의 소통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복사(Copy)하는 과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소리바다 이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는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판결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넘어서, 향후 인터넷과 디지털 저작물을 사용하는 질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을 해결할 합의된 가치 기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토론회는 인터넷과 저작권에 관한 사회적 토론을 풍부화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일시 : 2001년 4월 6일 ~ 20일 (2주간) - 방식 : 사회자와 토론자들이 E-mail을 통해서 토론을 진행. 웹게시판을 통해 중계되며, 토론 게시판을 통해 이용자들이 토론에 참여. - 사회자 : 홍성태 (사회학 박사, 상지대 교수) - 토론자 :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소장) 임학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업무부 계장) 양정환 (소리바다 운영자) 남희섭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변리사) 우지숙 (서울여대 정보영상학부 교수)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전현성 (P2P협회 사무국장) 송정후 (소리바다 이용자, 소리바다살리기사이트 FreeMuz 운영자) 토론 보기 | 이용자 토론 - 주최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http://www.ipleft.or.kr),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 - 후원 : CNET 코리아(http://korea.cnet.com), 뉴스보이(http://newsboy.co.kr)      [참고 : 세부 토론 방식]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관련 토론자들이 e-mail로 토론을 합니다. (토론 메일링리스트를 개설합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각 토론자들이 답변을 하고, 다른 사람의 답변에 반론을 펼 수 있습니다. 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하루, 이틀의 여유가 주어지며, 반론이 제시되어 토론이 될 경우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 길이는 자유롭지만 온라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A4 1장(원고지 8장) 내외, 길어도 2장이 넘지 않도록 합니다. e-mail 토론 내용은 웹게시판에 올려집니다. 이용자들은 '토론게시판'을 통해서 관련된 토론을 전개합니다. [사회자 및 토론자 약력] 홍성태 서울에서 나고 자라다. 주로 환경사회학과 정보사회학 분야를 공부하고, 현재는 원주의 상지대 교양과에 재직하고 있다.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저서에 [사이버사회의 문화와 정치](문화과학사, 2000), [위험사회를 넘어서](새길, 2000) 등이 있다. 남희섭 1992년 연세대 전기공학과졸업 1992년 삼성전자 1993-5년 중앙국제특허법률사무소 1995-7년 윤동열합동특허법률사무소 1997-2000년 리인터내셜널 특허법률사무소 2000-현재 윤동열합동특허법률사무소 '디지털은 자유다'(이후) 공저 전현성 United Korea공동창업 Uddum Communication 대표 삼성경제연구소 P2P연구회시삽 사단법인 한국 P2P협회 창립 발기인 사단법인 한국 P2P협회 사무국장 송정후 저는 광주에사는 평범한 고등학교3학년 남학생입니다. 평범한 것보다는 튀는걸 지향하는 뜻에서 FreeMuz 를 제작&운영중에 있습니다. 양정환 1989년 - 미국으로 이민 1997년 - Columbia University 졸업 (Computer Science 전공) 1998년 - 소리통 mp3 플레이어 개발 1999년 - Streaming Audio Player (현 소리바다에 내장된 플레이어) 개발 2000년 - 소리바다 개발 이은우 1989.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최경수 1987-9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위원 1991-92 미국 Harvard대학교 객원연구원 1992-9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199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위원, 연구실장 1989. 7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표준저작권법 제정 정부 대표, 스위스 제네바 1990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 정부 대표, 스위스 제네바 1995-96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외교회의 정부 대표, 스위스 제네바 1997- WIPO 시청각실연 의정서 전문가위원회 정부 대표, 스위스 제네바 1998-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 정부대표, 스위스 제네바 2000 WIPO 시청각실연의 보호를 위한 외교회의 정부 대표 연구실적 멀티미디어와 저작권―각국의 동향과 우리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점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6. 그 외 다수 우지숙 1989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 1995 - 미 University of Pennsylvania 언론학 박사 1997 - 미 New York University 법학 J.D. 미 뉴욕주 변호사 현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과 교수 WIPO, eResolution 도메인네임 분쟁 관련 패널리스트 저서에 Copyright Law and Computer Programs, 논문에 '지식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 등